〈종합〉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라는 서로 다른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등록사항을 골라내는 문제로,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소유자·소유권 지분·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의 명칭·고유번호 등)을 먼저 떠올린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지적도면번호·부호 및 부호도)을 떠올린다
• 두 목록의 교집합만 남긴다 — 소유자 관련 사항과 지적도면번호는 한쪽에만 있으므로 제외된다

〈정답 ①〉

두 공부 모두에 지번(ㄱ),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가 공통으로 등록된다.

• 대지권등록부는 소재·지번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에 따라 고유번호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역시 소재·지번과 함께 필지 구별용 고유번호(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의된 고유번호 개념)를 등록한다
• 따라서 지번·토지의 소재·토지의 고유번호 세 가지가 두 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되지만(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소유권 지분 및 소유자 변경사항과 함께 관리),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관련 사항이 등록되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부호 및 부호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유자 정보를 담지 않는다.
• ㅁ ✕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되지만,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대지권등록부는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 등 집합건물 특유 사항을 담을 뿐 도면번호는 관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 ㅁ ✎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함정〉

• 대지권등록부에 소유자의 성명이 등록된다는 사실 때문에 두 공부의 공통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관련 사항 자체가 없어 공통이 아니다
•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만 대지권등록부에는 없다는 점을 놓치면 ④·⑤처럼 ㅁ을 포함한 오답을 고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