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공부 복구자료 7종 목록에 특정 자료들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목록형 문제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을 떠올린 뒤 ㄱ~ㄹ 각각이 그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정답 ⑤〉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모두 복구자료 7종에 포함된다.

•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7종(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으로 열거되어 있음
• ㄱ 측량 결과도, ㄴ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ㄷ 등기사항증명서, ㄹ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증명서류가 모두 이 7종 목록에 그대로 포함됨
• 따라서 ㄱ~ㄹ 전부가 복구자료에 해당하여 ⑤가 정답

〈함정〉

• 복구자료 7종과 헷갈리는 지적측량 의뢰서·측량신청서·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은 복구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