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기록에 권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사항과,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적는 임의적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나아가 지역권의 지료처럼 법정 등기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약정을 해도 등기할 수 없다는 점까지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 확인
• 각 사항이 등기법상 임의적 기록사항(약정 있을 때만 기록)인지 확인
• 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각 호)에는 지료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약정을 해도 등기할 수 없음을 짚는다

〈정답 ②〉

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각 호)에 지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료를 약정했다 하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근거가 없다.

•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법 제70조가 정한 설정목적·범위·요역지(필요적)와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등의 약정(제4호)·범위가 일부인 경우의 도면 번호(제5호)이고, 지료는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지료는 지상권의 임의적 기록사항(법 제69조 제4호)으로 인정되지만, 지역권의 등기사항 목록(법 제70조)에는 지료가 없어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도 등기부에 옮길 근거 조항이 없다
• 다른 선지들은 모두 해당 권리의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약정 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비교 대상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목적·범위처럼 항상 적는 필요적 사항은 아니지만,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③ ○ 전세권은 전세금·범위가 필요적 사항이고, 위약금은 당사자가 정한 경우에만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④ ○ 임차권은 차임이 필요적 사항이고, 차임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⑤ ○ 저당권은 채권액·채무자가 필요적 사항이고, 이자와 그 지급장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선지교정〉

• ② ✎ 지역권의 요역지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으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함정〉

• 지상권의 지료·저당권의 변제기처럼 필요적 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임의적 사항과 뒤섞지 않도록, '약정 있을 때만'이라는 조건이 붙는지부터 확인한다
•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 사항인데 약정을 안 해서 못 적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등기사항 목록 자체에 없는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