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할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세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등기필정보의 제공 요건, 대리인·등기의무자 관련 첨부정보, 이해관계인 승낙정보, 번역문 첨부 규정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한다
• 선지①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해 단독신청하는 자가 등기의무자임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그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함(법 제50조 제2항 후문)을 대비해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신청정보·첨부정보 조문(제43조·제46조)의 내용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등기의무자이고 그 단독신청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①이 틀렸다.

•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요구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행판결의 승소자는 등기권리자, 인수판결의 승소자는 등기의무자다
• 따라서 인수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필정보 제공 대상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①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신청정보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외에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정보의 구성 항목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③ ○ 등기권리자의 주소·번호증명정보 제공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찬가지다.
• ④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⑤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선지교정〉

• 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함정〉

• 등기필정보의 '제공'과 '불요'의 방향을 뒤집으면 틀린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 제공하는 것이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행판결)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수판결의 승소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등기의무자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권리자 주소증명정보만 필요하다고 암기하면 ③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 주소증명정보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서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