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과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신탁주택 납세의무의 방향, 법인 세율 구간,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수 판정,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각각 다른 오답 포인트로 배치했다.

• 신탁주택 관련 선지(①·④)는 위탁자 vs 수탁자 중 누가 원칙적 납세의무자인지부터 확정하고 방향을 맞춰본다
• 법인 세율(②)은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구간별 단일세율 수치(27/50)를 정확히 매칭한다
• ③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6.1.) 시점 보유 주택 수로 판정된다는 점을 적용해 양도 시점이 6.17.임을 확인한다
• ⑤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이며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원임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므로, 甲이 6월 17일에 2주택을 양도·이전등기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여전히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라 그 해분은 3주택 이상 세율로 계산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甲은 2023년부터 3주택을 보유했고 2주택의 양도·이전등기가 2024.6.17.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는 3주택 소유 상태였다
•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더 높은 세율(예: 12억~25억 구간 1천분의 2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이 판정은 과세기준일 스냅샷으로 고정되므로 그 이후의 양도는 그 해 세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탁주택은 원칙(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과 달리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 ② ✕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2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천분의 50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 ④ ✕ 물적납세의무의 방향이 반대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원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구조이지,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 ⑤ ✕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의 공제액은 12억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60~10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선지교정〉

• ①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② ✎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7을 적용한다.
• ④ ✎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을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 ✎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신탁주택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의제됨을 기억하면 ①·④의 방향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 법인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서 각각 1천분의 27, 1천분의 50으로 나뉜다. 숫자만 보고 헷갈리기 쉬우니 주택 수 구간을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스냅샷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므로, 그 이후 연도 중간에 양도해 주택 수가 줄어도 그 해 세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