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상경계의 구분·결정기준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등록사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등록부 작성 계기를 '복원'으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선지를 법 제65조와 시행령 제55조의 해당 조항에 대응시켜 확인
• ①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사유가 '토지이동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인지 '경계점 복원'인지를 대조해 오류를 찾아냄

〈정답 ①〉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관리하는 것이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작성 사유가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
• 경계점 복원(측량 등으로 기존 등록 경계점을 지상에 되살리는 것)은 작성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법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지상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그리고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 ○ 시행령 제55조 제2항. 높낮이 차이에 따른 중앙·하단부 기준은 구조물 소유자가 같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 ④ ○ 법 제65조 제2항 제3호. 경계점 좌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⑤ ○ 토지의 소재·지번은 법 제65조 제2항 제1·2호에, 공부상·실제 지목과 경계점 사진 파일은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에서 정한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를 '경계점 복원'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진짜 사유는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뿐이다.
• 경계점 좌표를 모든 지역의 등록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