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1. 1/1200, 1/2400
  2. 1/1200, 1/3000
  3. 1/2400, 1/3000
  4. 1/2400, 1/6000
  5. 1/3000, 1/6000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7종)와 임야도(2종) 각각의 법정 축척 목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목록의 교집합이 무엇인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다.

  • 지적도 축척 7종과 임야도 축척 2종을 각각 떠올린다
  • 임야도 축척이 지적도 축척의 부분집합임을 이용해 교집합인 1/3000·1/6000만 남긴다
  • 선지에서 1/2400·1/1200처럼 지적도 전용 축척이 섞인 조합을 제외한다

〈정답

지적도는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7종, 임야도는 1/3000·1/6000 2종만 있다. 두 목록의 교집합은 1/3000과 1/6000뿐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이 지적도면의 축척 종류를 법정 목록으로 열거함
  • 지적도 축척 7종: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 임야도 축척 2종: 1/3000·1/6000 — 임야도 축척은 지적도 축척의 부분집합
  • 두 목록에서 겹치는 축척은 1/3000·1/6000뿐

〈오답선지 해설〉

  • 1/1200은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이고, 1/2400도 지적도 전용이라 임야도에는 없다. 두 값 모두 임야도 목록에 빠져 있어 공통 축척이 아니다.
  • 1/1200은 지적도 전용 축척이고 1/3000은 공통 축척이지만, 짝을 이룬 1/1200이 임야도 목록에 없어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1/2400은 지적도에만 존재하는 축척이라 임야도 목록에는 없다. 1/3000만 공통이고 1/2400은 공통이 아니다.
  • 1/6000은 공통 축척이 맞지만 1/2400은 지적도 전용이라 임야도에는 없어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공통된 것으로 옳은 축척은 1/3000, 1/6000이다.
  • 공통된 것으로 옳은 축척은 1/3000, 1/6000이다.
  • 공통된 것으로 옳은 축척은 1/3000, 1/6000이다.
  • 공통된 것으로 옳은 축척은 1/3000, 1/6000이다.

〈함정〉

  • 1/2400을 임야도에도 있는 축척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1/2400은 지적도 전용이고 임야도에는 없다 — 공통 축척은 1/3000·1/6000 두 가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