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방세법 제9조 제6항이 정한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비과세의 가액기준이 '언제, 무엇을, 얼마'로 정해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제9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 문구를 시행령상 구체적 기준으로 환치
• 기준 시점(최초 취득 당시 vs 개수 당시)과 기준 금액(6억/9억)·기준 방법(시가표준액/실지거래가액)을 각 선지와 대조

〈정답 ③〉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비과세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님
• 기준 가액은 시가표준액이며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거래사례가액이 아님
• 기준 금액은 9억원이며 6억원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준 시점을 '최초 취득 당시'로 잡고 있는데, 실제 기준 시점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다. 금액도 6억원으로 되어 있어 9억원과 다르다.
• ② ✕ 기준 시점이 최초 취득 당시로 잘못되어 있고, 기준 가액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쓰고 있어 틀렸다.
• ④ ✕ 기준 시점(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은 맞지만, 기준 가액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금액도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서술해 틀렸다.
• ⑤ ✕ 기준 가액을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신고 내역상 거래가액으로 서술했으나, 실제 기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다.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②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④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⑤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함정〉

• 기준 시점을 '최초 취득 당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가 맞다
• 기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유사 주택 거래가액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 금액을 6억원(다른 세제상 자주 등장하는 기준)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이 규정은 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