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주택 납세의무, 합산배제 주택 신고기간, 공익법인 세율, 법인 세부담상한 배제라는 네 가지 세부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아 놓고 정확한 요건·기간·세율을 아는지 확인하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제도(신탁주택 납세의무자, 합산배제 신고기간, 공익법인 세율, 법인 세부담상한 배제)를 조문별로 대응시켜 확인
• ①은 위탁자 과세 원칙과 대조, ②는 신고기간 9.16~9.30과 대조, ③은 공익법인 특례 세율 존재 여부 확인, ⑤는 법인 세부담상한 배제 요건과 대조하여 각각 오류를 확정
• 남은 ④가 합산배제 대상 민간임대주택 규정과 일치함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④〉

임대주택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보유현황을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합산배제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포함됨(합산배제 제도)
•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구조에서, 신탁주택만은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한다.
• ② ✕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납부기간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 ③ ✕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법인 고율(2주택 이하 1천분의 27·3주택 이상 1천분의 50)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적용된다(제9조 제2항 제3호).
• ⑤ ✕ 세부담 상한 규정은 법인 중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1천분의 27 또는 1천분의 5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2주택을 소유해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초과세액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부과된다.

〈선지교정〉

• ①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⑤ ✎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함정〉

• 신탁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착각하기 쉽다 — 신탁주택은 위탁자 과세,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거른다.
•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9.16~9.30)을 종부세 정기 신고기간(12.1~12.15)이나 다른 신고기간(10.16~10.31)과 헷갈리기 쉽다.
• 세부담 상한 배제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법인 중 1천분의 27·5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⑤을 옳은 것으로 오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