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이는 기간기준 조문(소유기간 5년 이상 구간)의 숫자 세 개를 빈칸으로 채우는 조문 숫자형 문항이다.

• 소유기간 5년 이상 구간의 세 요건(직전 5년 중 2년·직전 3년 중 1년·소유기간의 40%)을 조문 순서대로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②〉

소유기간 5년 이상 구간의 기간기준은 '직전 5년 중 2년 초과 + 직전 3년 중 1년 초과 + 소유기간의 40% 초과'이다. 따라서 ㄱ=2, ㄴ=1, ㄷ=40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같은 조 제1호 나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같은 조 제1호 다목: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판정 기간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ㄷ은 100분의 40이 맞는데 30으로 잘못 짝지어졌다. 5년 이상 구간의 세 숫자는 2·1·40이다.
• ③ ✕ ㄱ·ㄴ은 5년 이상 구간이 아니라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서 쓰이는 차감 방식(소유기간-3년)의 수치와 혼동한 값이고, ㄷ도 30으로 틀렸다. 5년 이상 구간은 2·1·40이다.
• ④ ✕ ㄷ은 40으로 맞지만 ㄱ·ㄴ이 3·2로 되어 있어 틀렸다. 5년 이상 구간의 직전 5년·3년 기준은 2년·1년이다.
• ⑤ ✕ ㄱ이 4, ㄴ이 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2, ㄴ: 1, ㄷ: 40이다.
• ③ ✎ ㄱ: 2, ㄴ: 1, ㄷ: 40이다.
• ④ ✎ ㄱ: 2, ㄴ: 1, ㄷ: 40이다.
• ⑤ ✎ ㄱ: 2, ㄴ: 1, ㄷ: 40이다.

〈함정〉

• 소유기간 3년~5년 미만 구간의 '(소유기간-3년) 초과' 요건과 5년 이상 구간의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요건을 혼동해 ㄱ에 3을 대입하기 쉽다.
• 비율은 항상 40%로 세 구간 공통이라는 점을 놓치고 30%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