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2.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4.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해설 보기

〈종합〉

지대론 학자별 이론(리카도 차액지대, 튀넨 위치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알론소 입찰지대)의 발생 원인과 지대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를 잉여로 보는지 생산비로 보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학자·학설별로 분리해 발생 원인·특징을 대응시킨다
  • 차액지대설(리카도)에서 지대의 성격(잉여 vs 생산비)을 확인해 정답을 찾는다

〈정답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적 잉여이지 생산비가 아니다.

  •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수확체감으로 발생한 초과생산물을 지대로 보았고, 이는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의 성격을 가짐
  • 지대가 생산비라면 곡물 가격에 지대가 반영되어야 하나, 리카도 이론에서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음 → 잉여로서의 지대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의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의 제한된 양, 그리고 경작이 확대될수록 수확이 체감한다는 점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든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다.
  • 튀넨의 위치지대(입지)이론에서는 중심지(시장)까지의 운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늘어나 지대는 낮아진다.
  •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 즉 토지 소유의 독점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비옥도와 무관하게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각 용도가 위치별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대를 제시하고, 그 중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하는 용도에 해당 토지가 배분된다.

〈선지교정〉

  •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이다.

〈함정〉

  •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를 '생산비'로 서술하면 오답이다. 지대는 곡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이지, 지대가 가격에 포함되는 생산비 항목이 아니다.
  • 절대지대설과 차액지대설을 혼동하기 쉽다 —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하는지 여부(절대지대설: 발생, 차액지대설: 무지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