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정책의 개념·목적을 서술한 선지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주택보급률이라는 양적 지표와 정부개입의 근거(형평성·시장실패 보완)를 혼동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개념(용도지역제, 시장실패, 토지거래허가, 분양가상한제, 주택보급률)을 하나씩 확인
• 주택보급률은 양적 지표일 뿐 형평성·질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⑤의 결론이 성립하는지 검토

〈정답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지역별 편차, 최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형평성 등의 과제가 남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개입한다. 보급률은 양적 지표일 뿐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지표가 아니다.

•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양적 균형만 나타내는 지표이고 형평성·주거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에는 시장실패 보완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문제·형평성 달성(소득재분배)도 포함된다 — 보급률 100% 달성과 무관하게 개입 근거가 소멸하지 않는다
• 실제로 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무주택 서민, 지역별 주택난 등은 해소되지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개입이 계속 이루어진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규제해 외부효과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줄이려는 제도다.
• ②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단기적으로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은 시장실패의 한 유형이고,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③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또는 상승 우려)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시행 중인 제도다.
• ④ ○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실수요자가 무리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선지교정〉

• ⑤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지역별 불균형,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형평성 등의 과제가 남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시장에 개입한다.

〈함정〉

• 주택보급률을 100% 넘기면 주택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급률은 총량 지표일 뿐 지역별 편차·저소득층 주거난·형평성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개입은 계속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