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A.Marshall)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D.Ricardo)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 ②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 ③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 ④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
해설 보기
〈종합〉
마샬의 준지대론이 무엇에 근거하고 어떤 성격을 갖는지 묻는 이론 문항으로, 준지대의 '일시적' 성격을 '영구적'으로 바꿔 놓은 함정을 찾아내야 한다.
- 각 선지가 준지대의 개념(한계생산이론, 고정생산요소, 수요결정)을 맞게 서술했는지 먼저 확인
- 성격 관련 서술(일시적 vs 영구적)을 따로 걸러내 정답을 특정
〈정답 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기계·기구 등)에서 나오는 소득이지만, 그 성격은 '일시적'이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돼 지대처럼 보일 뿐, 장기에는 공급량이 조정되므로 영구적 소득이 될 수 없다.
- 마샬은 준지대를 단기에 한정된 개념으로 제시 — 고정생산요소가 시간이 지나면 증감 가능하므로 영구성이 없음
- 순수지대(토지)는 공급이 영구적으로 고정돼 영구적 잉여지만, 준지대는 기계·기구처럼 장기에는 공급조절이 가능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분됨
- 따라서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는 서술은 준지대의 핵심 성격(일시성)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마샬은 리카도의 지대론을 한계생산이론으로 재구성해 준지대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이 학설사의 정설이다.
- ② ○ 준지대는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계·기구 같은 고정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③ ○ 토지 개량공사로 생긴 추가 소득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된 자본적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준지대에 포함된다.
- ④ ○ 단기에는 기계·기구 같은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준지대의 크기는 공급이 아니라 그 요소에 대한 수요 변화로 결정된다.
〈선지교정〉
- ⑤ ✎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함정〉
- 준지대를 순수지대(토지지대)와 혼동해 '영구적' 소득으로 오인하기 쉽다 — 준지대는 단기 고정요소에서 나오는 '일시적' 소득이라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