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마샬(A.Marshall)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D.Ricardo)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2.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3.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4.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5.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마샬의 준지대론이 무엇에 근거하고 어떤 성격을 갖는지 묻는 이론 문항으로, 준지대의 '일시적' 성격을 '영구적'으로 바꿔 놓은 함정을 찾아내야 한다.

  • 각 선지가 준지대의 개념(한계생산이론, 고정생산요소, 수요결정)을 맞게 서술했는지 먼저 확인
  • 성격 관련 서술(일시적 vs 영구적)을 따로 걸러내 정답을 특정

〈정답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기계·기구 등)에서 나오는 소득이지만, 그 성격은 '일시적'이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돼 지대처럼 보일 뿐, 장기에는 공급량이 조정되므로 영구적 소득이 될 수 없다.

  • 마샬은 준지대를 단기에 한정된 개념으로 제시 — 고정생산요소가 시간이 지나면 증감 가능하므로 영구성이 없음
  • 순수지대(토지)는 공급이 영구적으로 고정돼 영구적 잉여지만, 준지대는 기계·기구처럼 장기에는 공급조절이 가능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분됨
  • 따라서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는 서술은 준지대의 핵심 성격(일시성)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마샬은 리카도의 지대론을 한계생산이론으로 재구성해 준지대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이 학설사의 정설이다.
  • 준지대는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계·기구 같은 고정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토지 개량공사로 생긴 추가 소득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된 자본적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준지대에 포함된다.
  • 단기에는 기계·기구 같은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준지대의 크기는 공급이 아니라 그 요소에 대한 수요 변화로 결정된다.

〈선지교정〉

  •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함정〉

  • 준지대를 순수지대(토지지대)와 혼동해 '영구적' 소득으로 오인하기 쉽다 — 준지대는 단기 고정요소에서 나오는 '일시적' 소득이라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