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시된 8개 부동산정책 수단 중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통제하는 직접개입 수단의 개수를 고르는 문항으로, 조세·부담금·금융규제를 간접개입으로 걸러내는지가 핵심이다.

• 각 수단을 직접개입/간접개입 기준(시장 참여·통제 vs 유인 조절)으로 하나씩 분류
• 공공토지비축·공공임대주택·토지수용·공영개발을 직접개입으로 확정
• 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취득세·LTV를 간접개입으로 제외
• 직접개입 개수 4개 확인

〈정답 ②〉

제시된 8개 수단 중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거래·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직접개입 수단은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공영개발 4개다.

•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해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토지수용은 정부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공영개발은 공공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나머지 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취득세는 조세·부담금으로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LTV는 금융규제로 간접개입에 해당해 제외됨 → 직접개입은 4개

〈오답선지 해설〉

• ① ✕ 직접개입 수단을 4개(공공토지비축·공공임대주택·토지수용·공영개발)로 세면 3개가 아니다.
• ③ ✕ 간접개입 수단인 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취득세·LTV 중 하나를 직접개입으로 잘못 포함시켜야 5개가 나오므로 옳지 않다.
• ④ ✕ 6개가 되려면 조세·부담금·금융규제 중 둘을 직접개입으로 잘못 분류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⑤ ✕ 제시된 8개 수단 전부를 직접개입으로 보는 셈이라 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취득세·LTV라는 대표적 간접개입 수단들을 놓친 오답이다.

〈선지교정〉

• ① ✎ 직접개입 수단은 4개다.
• ③ ✎ 직접개입 수단은 4개다.
• ④ ✎ 직접개입 수단은 4개다.
• ⑤ ✎ 직접개입 수단은 4개다.

〈함정〉

• 개발부담금을 직접개입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부담금은 조세와 같은 계열의 간접개입 수단이다.
• 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같은 조세와 LTV(금융규제)를 직접개입으로 묶어 개수를 늘리는 오답에 주의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직접개입)과 임대료 보조(간접개입)는 둘 다 주거지원책이지만 개입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