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외부효과의 개념과 정(+)·부(-) 구분, 그에 따른 수요·공급곡선 이동 방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정(+)의 외부효과가 수요를 늘려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좌측 이동으로 뒤바꿔 놓은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외부효과의 정의·정부개입 필요성·부담금 효과 중 어느 논점을 다루는지 구분
• 정(+)·부(-) 외부효과별로 님비/핌피, 수요곡선 이동 방향을 짝지어 대응시켜 검증

〈정답 ⑤〉

공원 조성처럼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의 쾌적성이 높아져 그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수요곡선은 우측(상방)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선지는 이를 좌측 이동이라고 서술해 틀렸다.

• 정(+)의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는 경우 — 공원의 쾌적성이 대표 예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해당 재화(여기서는 주변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 →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 좌측 이동은 부(-)의 외부효과(매연공장 등 님비시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서술이 뒤바뀌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외부효과의 정의 그대로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이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이 오가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② ○ 매연을 규제 없이 배출하면 주변 주민이 아무 보상 없이 피해를 입으므로 전형적인 부(-)의 외부효과다.
• ③ ○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가해자·피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데 법적 비용과 조사의 어려움이 따라,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 ④ ○ 부담금을 부과하면 공장의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원가 상승은 공급곡선을 좌측(상방)으로 이동시켜 같은 가격에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지교정〉

• ⑤ ✎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함정〉

• 정(+)의 외부효과인데도 님비·수요곡선 좌측 이동 같은 부(-) 효과의 특성을 연결해버리는 혼동 — 정(+)은 핌피·수요 증가(우측 이동), 부(-)는 님비·수요 감소(좌측 이동)로 짝을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