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간투자사업방식(BOT·BTO·BTL·BOO 등)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약어의 순서(Build→Transfer/Operate/Lease)에 따라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누가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 각 선지의 약어 순서(B-T-O, B-O-T 등)를 소유권 귀속 시점·귀속처와 대응시켜 확인한다
• BTO와 BTL을 서로 바꿔 서술한 오답인지 우선 점검한다
• BOO는 소유권 이전이 전혀 없다는 점으로 나머지 방식과 구별한다

〈정답 ⑤〉

BOO(build-own-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과 달리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BOO는 Build(건설)-Own(소유)-Operate(운영)의 순서 그대로,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
• BTO·BTL·BOT·BLT는 결국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지만 BOO는 이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사업시행자가 소유와 운영을 동시에 계속 갖는다는 서술이 BOO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공기관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공공개발이다. 민간이 자본·기술을 대고 공공기관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개발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방식(예: 제3섹터형 민관합동개발)을 가리키는 서술이지, 공공개발 자체의 정의가 아니다.
• ② ✕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수익을 얻는다는 서술은 BOO의 특징이다.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 ③ ✕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점은 맞지만, 국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BTL이다. BTO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다.
• ④ ✕ BOT는 준공 후 곧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소유·운영을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선지교정〉

• ① ✎ 공공개발이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② ✎ BTL(build-transfer-lease)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국가 등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 ③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 ④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얻은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함정〉

• BTO와 BTL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한 선지 — BTO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으로 구별해야 한다.
• BOT를 '준공과 동시 소유권 귀속'으로 서술하는 오답 — BOT는 일정기간 운영 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BOO를 다른 방식과 혼동해 소유권이 결국 국가로 넘어간다고 오해 — BOO는 이전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핵심 구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