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의 효력과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상대방과 기간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문(출제 당시 법 제12조)에서 기간·상대방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관련 조문 문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60일도 아니고 상대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기간(60일→30일)과 상대방(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모두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법 제10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 출제 당시 법 제16조 제3항이 정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그대로다. 표준주택의 지번·표준주택가격 외에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이 포함된다.
• ③ ○ 출제 당시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표준주택가격의 효력 그대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⑤ ○ 출제 당시 법 제17조 제5항이 정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참작사항 그대로다.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표준지공시지가와 혼동해 상대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대방이다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늘려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표준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개별주택 모두 30일이 원칙

〈현행성〉

출제 당시 법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16년 분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다. 이 문항의 근거 조문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18조 제5항(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참작사항), 제19조 제1항(표준주택가격의 효력)으로 재배치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기간(30일)과 상대방(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시와 현행이 같아 정오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