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2.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3.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4.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5.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해설 보기

〈종합〉

주택 공급곡선을 우측(증가)으로 이동시키는 요인과 아닌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로, 공급 측 요인(생산요소 가격, 건설업체 수, 기술)과 수요 측 요인(대출금리)을 헷갈리게 만드는 전형적 방향판별형이다.

  • 각 선지가 생산비·생산자 수·기술 등 공급 측 변수인지, 자금조달비용 등 수요 측 변수인지 구분한다
  • 생산비 하락·생산자 수 증가·기술개발은 공급 증가(우측이동) 요인으로 분류한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수요자의 자금조달 비용에 관한 변수이므로 공급곡선이 아니라 수요곡선에 작용함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은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는 변수라서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공급자의 생산비나 생산 조건과는 무관하므로 공급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매수자(수요자)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측 변수
  • 이자율 상승 → 대출부담 증가 → 주택 매수수요 감소 → 수요곡선 좌측이동일 뿐 공급곡선과는 무관
  • 공급곡선은 원자재값·인건비·토지가격·생산자 수·생산기술 등 생산 측 조건이 변할 때 이동함

〈오답선지 해설〉

  •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면 동일한 가격에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물량이 많아지므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시멘트·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생산비가 줄어 같은 가격에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므로 공급이 증가한다.
  • 새 건설기술로 원가가 절감되면 생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원자재값 하락과 마찬가지로 공급을 늘려 곡선을 우측으로 옮긴다.
  • 택지 조성비를 포함한 토지가격이 낮아지면 건설원가가 낮아져 공급자가 더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 있으므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선지교정〉

  • 주택건설자금대출(PF대출) 이자율의 하락

〈함정〉

  • 대출 이자율·금리 변수를 생산비처럼 취급해 공급 요인으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이므로 수요곡선을 움직이는 변수임을 기준으로 걸러낸다
  • 원자재 가격·인건비·토지가격의 '하락'은 공급 증가(우측이동), '상승'은 공급 감소(좌측이동)로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문제에서 상승/하락 어느 쪽을 물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