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조세정책의 여러 효과(전가·귀착, 정책유도 목적세, 취득세·보유세의 수요·공급 영향)를 옳고 그름으로 섞어 놓은 문항으로, 목적세로서의 토지보유세가 갖는 '차등부과'라는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조세의 성격(정책유도용 목적세 vs 일반 보유세·거래세)으로 구분
• ①은 '동일한 세금'이라는 서술이 유도목적과 논리적으로 상충하는지 검토
• ②~⑤는 전가·귀착 및 세율 변화가 수요·공급에 주는 방향성을 확인

〈정답 ①〉

정부가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세라면, 오히려 용도별로 세금을 다르게 매겨야 정책 효과가 생긴다. 용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유도 기능 자체가 사라진다.

• 토지보유세를 정책수단(용도유도)으로 쓴다는 것은 용도별로 세율·세액을 차등화해 특정 이용을 장려하거나 억제한다는 뜻
•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매기면 세부담이 토지이용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유도효과가 없어짐
• 따라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서술은 목적세로서의 토지보유세 취지와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산세 중과로 늘어난 세부담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다. 특히 공급이 비탄력적이지 않은 장기에는 이런 전가가 더 쉽게 일어난다.
• ③ ○ 보유세를 깎아주면 자가보유의 실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임차보다 자가소유를 선택할 유인이 커져 자가소유율을 높일 수 있다.
• ④ ○ 취득세율이 낮아지면 주택을 살 때 드는 총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라 매수 부담이 가벼워지고, 그만큼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 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재산세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떠넘기기 어려워진다. 즉 전가 현상이 완화된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따라 세율이나 세액을 차등화하여 부과해야 한다.

〈함정〉

• 토지보유세를 일반적인 재정목적 세금과 혼동하면 ①이 그럴듯하게 옳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방향으로 유도'라는 목적을 못박아 두었으므로, 용도별 차등부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