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금융 관련 여러 제도(리츠, 주택연금, 코픽스, 고정·변동금리 대출)의 세부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를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특징과 섞어 서술한 오류, 그리고 코픽스에 관한 서술을 시행처가 함께 틀린 것으로 처리해 복수정답이 났다.

• ① 자기관리 리츠의 정의 요소(상근 임직원 직접운용·실체형)와 매입대상 서술이 맞는지 확인
• ③ 코픽스 도입 배경 서술의 정오를 확정 정답 기준으로 판단
• ②④⑤는 각 제도의 표준 정의·위험부담 구조와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①·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인데, 기업구조조정용으로 매각되는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서술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을 가져다 붙인 것이라 옳은 정의가 아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자금조달비용지수(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이지 그 자체가 대출금리가 아니어서, 코픽스를 '대출금리'로 규정한 서술도 부정확해 함께 정답 처리됐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다(명목회사가 아님) — note-1461
•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가 아니다 — note-1461
• ③ 코픽스(COFI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지표이지 그 자체가 '대출금리'는 아니므로, 코픽스를 대출금리로 규정한 서술은 부정확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다. 다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매각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서술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므로 자기관리 회사의 정의로는 틀렸다.
• ② ○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에 저당권 또는 신탁 등기로 담보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발문 그대로다.
• ③ ✕ 코픽스(COFI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지표다. 코픽스 자체가 '대출금리'인 것은 아니므로 이를 대출금리라고 규정한 서술은 부정확하다.
• ④ ○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시점에 확정된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 ⑤ ○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금융기관은 그만큼 금리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함정〉

• 자기관리 리츠의 정의에 '기업구조조정용 매각 부동산 매입'을 끼워 넣는 오답에 낚이지 않아야 한다 — 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다
• 자기관리 리츠를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처럼 '명목회사'로 서술하는 오답에도 유의해야 한다 —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만 실체형이다
•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고정금리는 대출기관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방향을 반대로 외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