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 ②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③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
- ④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시장의 자연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지역성·정보비대칭·불완전경쟁 등의 이론적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묻는다.
- ④개별성·부동성 등 자연적 특성이 지역성·비표준화·불완전경쟁으로 이어지는 서술(①②④⑤)을 먼저 참으로 확인
-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배분 상태)를 기준으로 ③의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는지 검토
〈정답 ③〉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 시장에서는 거래의 은밀성이 있어도 그것이 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서술은 할당효율성의 정의와 정반대다.
- 할당효율적 시장=자원배분이 효율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정보비용=정보가치인 상태)
-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의 은밀성·정보비대칭이 있어도 그것이 이미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초과이윤이나 가격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음
- 오히려 은밀성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한(비효율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 문장의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전국 단일시장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역시장(부분시장)으로 나뉜다.
- ② ○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를 가진 쪽과 못 가진 쪽 사이에 가격이 왜곡될 여지가 생긴다.
- ④ ○ 거래비용이 커지면 새로운 수요자·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고,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을 불완전경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 ⑤ ○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표준화가 어렵고, 그 결과 시장 구조 자체가 복잡·다양해진다.
〈선지교정〉
- ③ ✎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낮아진다.
〈함정〉
-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는 오개념과 혼동하기 쉽다 — 불완전경쟁시장도 정보비용을 고려하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할당효율적 시장 자체의 정의(초과이윤 불가)를 구분해야 한다.
- 할당효율적 시장의 '효율'을 완전경쟁시장의 '경쟁 효율'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은밀성=왜곡 심화라는 잘못된 인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할당효율성은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왜곡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