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2.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5.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시장의 자연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지역성·정보비대칭·불완전경쟁 등의 이론적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묻는다.

  • ④개별성·부동성 등 자연적 특성이 지역성·비표준화·불완전경쟁으로 이어지는 서술(①②④⑤)을 먼저 참으로 확인
  •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배분 상태)를 기준으로 ③의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는지 검토

〈정답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 시장에서는 거래의 은밀성이 있어도 그것이 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서술은 할당효율성의 정의와 정반대다.

  • 할당효율적 시장=자원배분이 효율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정보비용=정보가치인 상태)
  •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의 은밀성·정보비대칭이 있어도 그것이 이미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초과이윤이나 가격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음
  • 오히려 은밀성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한(비효율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 문장의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음

〈오답선지 해설〉

  •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전국 단일시장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역시장(부분시장)으로 나뉜다.
  •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를 가진 쪽과 못 가진 쪽 사이에 가격이 왜곡될 여지가 생긴다.
  • 거래비용이 커지면 새로운 수요자·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고,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을 불완전경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표준화가 어렵고, 그 결과 시장 구조 자체가 복잡·다양해진다.

〈선지교정〉

  •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낮아진다.

〈함정〉

  •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는 오개념과 혼동하기 쉽다 — 불완전경쟁시장도 정보비용을 고려하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할당효율적 시장 자체의 정의(초과이윤 불가)를 구분해야 한다.
  • 할당효율적 시장의 '효율'을 완전경쟁시장의 '경쟁 효율'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은밀성=왜곡 심화라는 잘못된 인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할당효율성은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왜곡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