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정책 전반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항으로, 핵심은 개입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가 정책 수단의 개념·목적을 옳게 서술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개입방식을 언급한 선지는 직접개입(수용·비축·거래허가·가격규제)과 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의 분류표에 대조한다

〈정답 ①〉

부담금제도와 보조금제도는 정부가 직접 수요자·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 등으로 시장 참여자의 유인을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직접개입은 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토지비축·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처럼 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거나 거래·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 간접개입은 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지원처럼 시장기구를 통해 유인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 부담금제도(개발부담금 등)와 보조금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간접개입 수단으로 분류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는 시장실패(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불완전경쟁)의 보완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나 투기 억제,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같은 사회적 목표 달성도 개입 근거로 인정된다.
• ③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 주변의 개발을 규제해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는 용도지역제 수단이다.
• ④ ○ 공공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보유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익사업용지로 공급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⑤ ○ 분양가규제처럼 정부가 가격이나 물량을 직접 통제하면 민간의 공급 축소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 자체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간접개입방식이다.

〈함정〉

• 부담금·보조금·조세·금융지원은 시장의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라는 점 — 정부가 직접 수요자·공급자로 나서는 토지수용·공공토지비축·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와 혼동하지 말 것
• 개발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제도를 '직접개입'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며, 공공토지비축은 반대로 직접개입임을 대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