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정책의 단기·장기 효과를 대비시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이론형 문항으로, 규제가 초래하는 질적 저하·이동 억제를 방향이 반대인 서술로 뒤집은 함정 선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규제임대료<시장임대료라는 전제를 확인하고 임대료 규제=최고가격제의 장기효과(공급 위축·질 저하)를 각 선지와 대조
• ④의 '질적 향상·이동 촉진' 서술을 규제의 실제 효과(질 저하·이동 억제)와 반대로 뒤집힌 서술로 판별
• 나머지 선지(①②③⑤)는 임대료보조·공공임대주택 정의에 관한 표준 서술로 확인

〈정답 ④〉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묶는 최고가격제라서 임대인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가 소홀해져 질적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고, 세입자는 지금 임대료보다 비싼 다른 곳으로 옮길 이유가 없어 이동이 억제된다.

• 임대료 규제=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 단기: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로 초과수요(공급부족) 발생, 규제가격이 시장가보다 싸므로 기존 세입자는 이동을 미루게 됨(이동 억제)
• 장기: 수익성 저하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유지·보수 소홀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됨
• 따라서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서술은 방향이 정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소비자보조 방식으로, 임대료 보조 정책의 대표 사례다.
• ② ○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 ③ ○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게 된다.
• ⑤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8종 중 하나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짓거나 매입해 20년 범위 내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선지교정〉

• ④ ✎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억제시킨다.

〈함정〉

• 임대료 규제의 장기효과를 임대료 보조의 효과와 뒤바꿔 기억하는 경우 — 규제는 질 저하·공급 위축·이동 억제, 보조는 질 향상·공급 증가 방향임을 대비축으로 구분해야 함
• '세입자 이동'을 규제가 촉진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규제임대료가 시장가보다 싸므로 오히려 그 집에 계속 머무르려는 유인이 생겨 이동이 줄어든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