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밖요인 보정치를 상승식으로 곱해 시산가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00,000원/㎡을 기준값으로 잡는다
• 시점수정치: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1.05
• 지역요인: 동일 → ×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0.95), 환경조건 20% 우세(×1.20)를 상승식으로 곱함
• 그밖요인 보정할 사항 없음 → ×1.00, 최종 곱셈으로 시산가액 산출

〈정답 ④〉

공시지가 2,000,000원/㎡에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95×1.20을 상승식으로 곱하면 2,394,000원/㎡이 나온다.

• 시점수정: 2,000,000 × 1.05(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2,100,000
• 지역요인: 인근지역 동일 → ×1.00 유지
•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 → ×0.95, 환경조건 20% 우세 → ×1.20, 두 배율을 상승식으로 곱함 → 0.95×1.20=1.14
• 그밖요인 보정할 사항 없음 → ×1.00
• 최종: 2,100,000 × 1.14 × 1.00 = 2,394,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③ ―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배율 중 하나를 빠뜨리거나 잘못 곱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지만, 시점수정·개별요인을 모두 반영한 정상 계산 결과와는 다르다.

〈함정〉

• 개별요인의 우세·열세를 반대로 적용해 (1+율)과 (1−율)을 바꿔 곱하면 오답이 나온다 — 열세는 깎고 우세는 올린다는 방향을 헷갈리지 말 것
• 공시지가기준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달리 사정보정 단계가 없다 — 사정보정을 넣어 계산하면 틀린다
• 그밖요인 '보정할 사항 없음'은 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배율 1.00으로 곱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놓치면 최종값이 달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