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가격공시 법령상 표준지·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절차·효력을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다. 특히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중에서만'으로 한정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효력·공시지가기준법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토지가격비준표가 쓰이는지 대조한다
• 표준주택의 선정 대상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이의신청 절차의 존부를 표준지·표준주택 각각에서 점검한다

〈정답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만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지, 공동주택 중에서도 선정하는 것이 아님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표준주택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함
• 단독주택 계열은 '표준주택→개별주택'의 2단계 구조이고 공동주택은 개별 산정 없이 국토부장관이 일괄 공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④는 이 구조를 어긋나게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을 뿐 원칙은 1월 1일이다.
• ② ○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쓰는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 토지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맞다.
• ③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 형성요인의 차이를 반영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다.
• ⑤ ○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준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④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함정〉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넓혀 서술하면 틀린다 —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개념 자체가 없고 국토부장관이 직접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