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2.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3.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4.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5.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수요·공급의 이동요인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그 생산요소인 주거용지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이 아니라 '파생수요'의 관점에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대체재·보완재, 생산비, 완전경쟁시장 균형조건, 단기공급탄력성 등 표준 논점에 대입해 방향을 점검한다.
  • ③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용지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파생수요)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급 감소'로 서술한 부분이 방향 자체가 틀렸음을 짚는다.

〈정답

주거용지는 주택을 짓는 데 쓰이는 생산요소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더 지어 팔려는 유인이 커지므로 그 투입요소인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파생수요). 이는 주거용지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용지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거용지는 주택 생산의 투입요소이므로 주택가격 상승은 파생수요(derived demand) 원리에 따라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 주거용지 자체의 공급은 그 토지의 물리적 제약·용도전환 등 별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용지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 → 주거용지 공급 감소'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재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수요 일부가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면서 단독주택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늘면 균형가격도 함께 오른다.
  • 건축기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비 상승이므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공급이 감소한다. 산출물인 주택가격이 그대로라면 늘어난 생산비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셈이라 공급 감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공급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생산량을 늘리므로, 그 교차점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표준적인 설명이다.
  • 부동산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생산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며,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장기로 갈수록) 공급탄력성이 커진다.

〈선지교정〉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수요가 증가한다.

〈함정〉

  • '주택가격 상승'을 수요법칙에 따라 무조건 수요 감소로 연결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주거용지가 주택의 생산요소라는 점이 핵심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생산요소인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파생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지 주거용지의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 ②(비용 상승+가격 불변→공급 감소)와 ③(산출물 가격 상승→생산요소 수요 증가)의 논리를 섞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