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 ②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 ③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
-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⑤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수요·공급의 이동요인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그 생산요소인 주거용지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이 아니라 '파생수요'의 관점에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대체재·보완재, 생산비, 완전경쟁시장 균형조건, 단기공급탄력성 등 표준 논점에 대입해 방향을 점검한다.
- ③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용지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파생수요)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급 감소'로 서술한 부분이 방향 자체가 틀렸음을 짚는다.
〈정답 ③〉
주거용지는 주택을 짓는 데 쓰이는 생산요소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더 지어 팔려는 유인이 커지므로 그 투입요소인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파생수요). 이는 주거용지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용지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거용지는 주택 생산의 투입요소이므로 주택가격 상승은 파생수요(derived demand) 원리에 따라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 주거용지 자체의 공급은 그 토지의 물리적 제약·용도전환 등 별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용지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 → 주거용지 공급 감소'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재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수요 일부가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면서 단독주택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늘면 균형가격도 함께 오른다.
- ② ○ 건축기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비 상승이므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공급이 감소한다. 산출물인 주택가격이 그대로라면 늘어난 생산비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셈이라 공급 감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④ ○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공급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생산량을 늘리므로, 그 교차점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표준적인 설명이다.
- ⑤ ○ 부동산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생산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며,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장기로 갈수록) 공급탄력성이 커진다.
〈선지교정〉
- ③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수요가 증가한다.
〈함정〉
- '주택가격 상승'을 수요법칙에 따라 무조건 수요 감소로 연결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주거용지가 주택의 생산요소라는 점이 핵심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생산요소인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파생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지 주거용지의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 ②(비용 상승+가격 불변→공급 감소)와 ③(산출물 가격 상승→생산요소 수요 증가)의 논리를 섞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