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래세 인상에 따른 조세 귀착과 후생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탄력성에 따른 부담 배분 원칙과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의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탄력성-부담 배분 원칙(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으로 ①②를 검토
• 거래세 부과 시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를 후생 변화 원리로 확인
• 세수 귀속과 경제적 순손실은 별개 개념임을 근거로 ⑤의 오류를 판단

〈정답 ⑤〉

거래세로 인해 정부가 세수입을 얻더라도, 그 세수로 흡수되지 않고 사라지는 총잉여 감소분인 경제적 순손실은 별도로 발생한다. 세수 귀속과 순손실 발생은 서로 다른 문제라서 세수가 생겼다고 순손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경제적 순손실=조세 부과로 감소한 총잉여 중 정부 세수로 흡수되지 않는 부분(초과부담)
• 거래세 부과는 거래량을 줄여 시장균형을 왜곡시키므로 세수 귀속과 무관하게 순손실이 발생함
• '세수입 증가분이 정부에 귀속되므로 순손실이 없다'는 서술은 순손실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세부담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탄력성-부담 배분 원칙 그대로다.
• ② ○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을 회피하기 쉬워지므로,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 ③ ○ 거래세가 오르면 수요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 누리던 잉여가 줄어든다. 조세 부과의 기본적인 후생 효과다.
• ④ ○ 거래세가 오르면 공급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가격은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도 함께 감소한다.

〈선지교정〉

• ⑤ ✎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지만, 그와 별개로 거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함정〉

• '세수가 정부에 귀속되니 손실이 없다'는 생각은 순손실(초과부담) 개념을 세수와 혼동한 것 — 순손실은 총잉여 감소분 중 세수로 흡수되지 않는 부분임을 기준으로 판단
• 탄력성이 큰 쪽이 더 부담한다고 뒤집어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