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근거·효과·수단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개발부담금이 직접개입인지 간접개입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시장개입의 '근거'(시장실패·형평성)와 '수단'(직접·간접)으로 분류해본다
• 개발부담금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지,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 방식인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소득재분배 효과, 분양가규제로 인한 후생손실, 시장실패의 개념, 토지수용 시 갈등 등 표준 학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개발부담금은 정부가 시장에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장의 유인을 조절하는 조세·부담금류 수단이므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직접개입은 정부가 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격·거래를 통제하는 방식이고, 간접개입은 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규제로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방식(note-1453)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담금 제도로,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유인·억제하는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함(note-1453 수단분류표)
• 개입 '근거'(시장실패 등)와 개입 '수단'(부담금 등)을 구분해야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직접개입수단이라 한 것은 이 구분을 어긴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면 실질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형평성 달성이라는 개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 ③ ○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공급자의 채산성이 떨어져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합이 줄어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 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경쟁 등으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 하고, 이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로 제시된다.
• ⑤ ○ 토지수용은 정부(사업시행자)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직접개입수단이라, 보상금 산정과 협의 과정에서 피수용자와의 갈등이 흔히 발생한다.

〈선지교정〉

• ① ✎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함정〉

• 개발부담금·조세·보조금 같은 '수단'을 개입의 '근거'나 '직접개입'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근거는 시장실패이고, 부담금·조세는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양가 규제나 토지수용처럼 정부가 직접 가격·거래에 개입하는 것과, 개발부담금처럼 시장 유인만 조절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