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로젝트 금융(PF)의 구조·특징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비소구성·부실화 영향·금리·자금관리 방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각 선지를 PF의 핵심 특징(담보 대상, 소구성, 금리, 부실화 영향, 자금관리 주체)에 대응시켜 검토
• 자금관리 주체가 시공사 자체계좌인지 에스크로우 계좌인지를 가려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③〉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시공사나 사업주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기관이 통제하는 에스크로우(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자금관리 주체를 시공사의 자체계좌로 바꿔 놓은 것이 틀린 부분이다.

• PF 사업자금은 금융기관이 지정한 에스크로우(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집행됨
• 시공사·건설회사가 자체계좌로 직접·임의 관리하는 방식이 아님 — 대출기관의 통제·감시 장치 중 하나
• 이러한 자금관리 구조는 시공사의 자금유용을 막고 상환재원인 프로젝트 현금흐름을 보전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PF는 사업주의 일반 신용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그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사전 계약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 ② ○ PF는 사업 위험이 높은 만큼 일반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 조달조건이 높게 설정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출기관은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는다.
• ④ ○ 비소구·제한적 소구 구조라 해도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져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 ⑤ ○ PF는 사업주의 다른 일반 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진다.

〈선지교정〉

• ③ ✎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금융기관이 지정한 에스크로우(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함정〉

• '자금관리를 누가 하는가'를 시공사·건설회사의 자체계좌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대출기관이 통제하는 에스크로우 계좌 관리
• 비소구성을 '대출기관 채권회수에 영향 없음'으로 확대 해석하는 오개념 — 소구는 제한되지만 부실화 시 회수·금융기관 부실 영향은 그대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