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비축제도의 성격(직접개입)과 필요성, 관리주체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다른 선지는 토지비축제도의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고,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잘못 서술한 선지만 골라내면 된다.

• 토지비축제도가 정부의 직접개입 수단이라는 성격을 먼저 확인
• 공적 기능 확대·공익사업 원활화·토지보상비 완화 등 기능 서술의 타당성 검토
• 비축토지의 실제 관리주체(LH)와 선지의 서술(지자체)을 대조

〈정답 ⑤〉

공공토지비축법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의 관리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는 서술은 관리주체를 잘못 지목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토지를 사들여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해 토지 수급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 ② ○ 도로·공원·주택단지 등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즉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될수록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도 커진다.
• ③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 시행 전에 미리 확보해 두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없어 토지시장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 ④ ○ 토지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으면 공익사업 시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주와 협상·보상 부담이 커지는데, 미리 비축한 토지를 활용하면 이런 보상비 상승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함정〉

• 비축토지의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