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대료규제(가격상한제)와 임대료보조(소비자보조)의 시장효과를 대비시켜 옳고 그름을 고르는 이론형 문항이다. 규제는 초과수요·공급위축을, 보조는 실질소득증가·장기공급확대를 낳는다는 대비축이 핵심이다.

• 임대료 상한 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먼저 확인
• 규제 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로 초과수요(공급부족)가 생긴다는 결과를 도출
• 같은 논리로 각 선지의 방향(공급과잉 vs 공급부족)을 점검해 오류를 찾음

〈정답 ②〉

임대료 상한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그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 즉 공급부족(임대주택 부족)이 나타난다.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부족이 정확한 결과다.

• 가격규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 규제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 → 초과수요(공급부족) 발생, 공급과잉이 아님
•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도 소홀해져 질적 저하까지 이어짐

〈오답선지 해설〉

• ① ○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소비자보조 방식이라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③ ○ 보조로 임차 수요가 늘면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 ④ ○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 아무 영향을 못 주므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효과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만 생긴다.
• ⑤ ○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이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최고가격제의 정의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②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부족(초과수요)현상을 초래한다.

〈함정〉

• 임대료규제(공급자 개입)의 효과와 임대료보조(수요자 개입)의 효과를 서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규제는 초과수요·공급위축, 보조는 실질소득증가·장기공급증가로 대비해서 기억할 것
• '공급과잉'과 '공급부족(초과수요)'을 혼동하기 쉬운데, 균형 이하 규제는 가격이 낮아 수요량>공급량이 되는 부족 상태를 만든다는 점을 산식적으로 떠올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