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가주택 재산세·임대주택 재산세·취득세·동결효과·조세귀착의 다섯 소재를 통해 부동산조세가 수요·공급 방향과 부담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③은 세부담 증감이 수요·공급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부터 판단한다(세부담↑→수요·공급 유인↓)
• ④는 동결효과의 정의상 방향(매각 연기→공급 감소)이 맞는지 확인한다
• ⑤는 공급탄력성이 0일 때 공급자가 물량조정으로 세부담을 넘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전액 귀착을 판단한다

〈정답 ⑤〉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가격탄력성 0)이면 공급곡선이 수직이라,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전혀 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세부담을 피해 시장에서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요자에게 부담을 넘길 방법이 없으므로, 세금 전액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된다.

• 조세의 부담 배분은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되며,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공급곡선이 수직이 되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공급량을 조정해 부담을 회피할 수 없다
• 공급량 조정을 통한 전가 수단이 없으므로 세금 전액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보유비용이 늘어 주택 수요는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요 증가·가격 상승이라는 서술은 조세부과의 효과와 정반대다.
• ② ✕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져 공급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인다. 공급 감소는 임대료를 오히려 상승시키므로, 공급 증가·임대료 하락이라는 방향은 틀렸다.
• ③ ✕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매입에 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수요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요 감소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 ④ ✕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때 소유자가 세부담을 피하려고 매각(처분)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다. 매각을 미루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지, 처분을 적극 추진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 ② ✎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
• ③ ✎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 ④ ✎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함정〉

• 동결효과를 '매각을 앞당겨 공급이 증가한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각을 미뤄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 재산세·취득세 부과·인하가 수요·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 — 세부담 증가는 항상 수요·공급 유인을 줄이는 방향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