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요·공급 이론 전반(탄력성, 조세부담과 순손실, 공급의 결정요인, 균형변화)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탄력성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세금부과 시 경제적 순손실과 공급탄력성의 방향 관계를 먼저 점검한다
• 나머지 선지는 균형변화·탄력성 결정요인의 표준 학리와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세금이 부과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오히려 작아진다. 선지는 이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다.

•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좌우된다
•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돼도 거래량이 별로 줄지 않아 순손실이 작다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거래량이 크게 반응해 순손실이 커진다
•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진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그 부담이 가격 상승으로 더 크게 반영된다.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량이 쉽게 늘어 가격 상승폭은 작아진다.
• ③ ○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공급자가 다른 용도로 전환해 공급량을 조절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떨어뜨려 공급곡선을 이전보다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 ④ ○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둘 다 증가)으로 움직이면 균형거래량은 증가로 확정되지만, 균형가격은 두 곡선의 이동폭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상승·하락·불변이 갈린다.
• ⑤ ○ 부동산 수요량은 단순히 사고 싶은 마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할 능력(구매력)과 구매 의사를 함께 갖춘 수요자가 구입하려는 양을 뜻한다.

〈선지교정〉

• ① ✎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함정〉

• 세금부과의 경제적 순손실을 '조세부담의 크기'와 혼동해 방향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조세부담은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지만, 순손실(자원배분 왜곡의 크기)은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 둘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수요증가 시 균형가격 상승폭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것과, 방금 말한 순손실은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섞어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