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열제목] 공급 변화요인 | 공급량 변화요인
- ①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 주택가격 상승 ✔
- ② 정부의 정책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③ 건축비의 하락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 ④ 노동자임금 하락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 ⑤ 주택경기 전망 | 토지이용규제 완화
해설 보기
〈종합〉
주택시장에서 '공급의 변화'(가격 이외 요인 →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와 '공급량의 변화'(해당 주택 가격 자체 → 곡선상의 점 이동)를 구별해, 각 선지의 왼쪽·오른쪽 항목이 이 구별에 맞게 짝지어졌는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좌측 항목이 가격 이외 요인인지(=공급의 변화) 확인
- 우측 항목이 해당 주택 자체의 가격 변화인지(=공급량의 변화) 확인
-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오답으로 소거
〈정답 ①〉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는 가격 이외 요인이므로 공급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고, 주택가격 상승은 그 주택 자체의 가격이 움직인 것이므로 공급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공급량의 변화'다. 좌·우 항목 모두 정의에 정확히 맞아 옳은 짝이다.
- 건설업체수 증가는 공급자 수가 늘어나는 가격 외 요인 → 공급곡선 우측 이동(공급의 변화)
- 주택가격 상승은 해당 주택 자체 가격의 변동 → 동일 공급곡선상 점의 이동(공급량의 변화)
- 좌측 항목=곡선이동요인, 우측 항목=가격변동요인이라는 구별기준에 정확히 부합
〈오답선지 해설〉
- ② ✕ 정부의 정책(예: 토지이용규제, 보조금 등)은 가격 외 요인으로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 맞지만,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역시 가격이 아니라 비용측 요인이라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즉 우측 항목이 공급량 변화가 아니라 공급 변화에 해당해 짝이 틀렸다.
- ③ ✕ 건축비 하락과 주택건설용 토지가격 하락은 둘 다 가격 이외의 생산비용 요인으로, 모두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좌측은 공급 변화, 우측은 공급량 변화로 짝지어야 하는데 둘 다 공급 변화 요인이라 틀렸다.
- ④ ✕ 노동자임금 하락은 비용 감소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공급 변화 요인이다. 담보대출이자율 상승 역시 주택건설업자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비용 요인이라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공급 변화 요인이지,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공급량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측 항목을 공급량 변화로 짝지은 것이 틀렸다.
- ⑤ ✕ 주택경기 전망(가격 상승·하락 기대)은 가격 외 요인으로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공급 변화 요인이 맞지만, 토지이용규제 완화 역시 건축 가능한 물량 자체를 늘리는 가격 외 요인이라 공급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공급 변화 요인이다. 우측 항목이 공급량 변화가 아니라 공급 변화이므로 짝이 틀렸다.
〈선지교정〉
- ② ✎ 정부의 정책과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은 모두 공급 변화요인이다.
- ③ ✎ 건축비의 하락과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은 모두 공급 변화요인이다.
- ④ ✎ 노동자임금 하락과 담보대출이자율 상승은 모두 공급 변화요인이다.
- ⑤ ✎ 주택경기 전망과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모두 공급 변화요인이다.
〈함정〉
- 담보대출이자율(금리)은 건설업자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주는 비용 요인이므로 공급곡선 이동요인(공급 변화 요인)이다 — 단순히 '수요 측 요인'으로만 단정하면 안 된다
- '가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해당 주택 자체의 가격이 아니면(예: 건축비, 토지가격) 공급량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비용요인)로 분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