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주체·기준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항이다.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넓혀 낸 부분이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 vs 시장·군수·구청장)와 대상 범위를 조문과 대조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단독주택 중에서'로 한정되는지 확인해 ④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④〉

표준주택은 오직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므로, 표준주택 선정범위에 공동주택을 끼워 넣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공시함(표준-개별 2단계 구조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표준주택 공시사항과 마찬가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도 지번·가격 외에 도로상황 등 이용상황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시행령상 공시사항).
• ② ○ 제7조 제2항 후단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
• ③ ○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⑤ ○ 제17조 제5항 — 개별주택가격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함정〉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넓혀 내는 함정 — 표준주택은 반드시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하고, 공동주택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는 별도의 공동주택가격 체계임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처리를 '반드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로 단정하는 함정 — 실제는 생략 가능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