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현상·활동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이론상 가격원칙을 순서대로 짝짓는 사례적용형 문항으로, 균형과 적합의 구별이 핵심이다.

• 첫 번째 사례(천정 과대개량)가 부동산 내부 요소 문제인지 외부환경 문제인지 구분
• 두 번째 사례(표준적 사용 확인)가 내부 문제인지 외부환경 문제인지 구분
• 내부 문제=균형의 원칙, 외부환경 문제=적합의 원칙이라는 대응관계로 선지 소거

〈정답 ①〉

천정을 과대개량해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 조화가 깨진 사례는 균형의 원칙, 표준적 사용을 기준으로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살피는 사례는 적합의 원칙에 해당한다.

•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토지·건물 등) 간의 조화를 다루는 원칙 — 천정을 과도하게 높여 냉·난방비가 늘고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내부 구성요소 간 균형이 깨진 과잉개량 사례
•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과 외부 주변환경 간의 조화를 다루는 원칙 — 후보지역분석으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것은 대상부지가 인근환경(외부)에 적합한 이용인지를 살피는 작업

〈오답선지 해설〉

• ② ✕ 예측의 원칙은 장래 활용·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원칙이고 수익배분의 원칙은 생산요소 배분 후 남은 몫이 토지에 귀속되는 원칙이다. 두 사례 모두 이와 무관하다.
• ③ ✕ 첫 번째 사례는 적합이 아니라 균형 위반(내부 구성요소 문제)이고, 두 번째 사례는 예측이 아니라 적합(외부환경과의 조화)에 해당한다 —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 ④ ✕ 수익배분의 원칙은 생산요소별 분배 후 잔여가 토지귀속가치가 된다는 원칙으로 천정 과대개량 사례와 무관하고, 균형의 원칙은 두 번째 사례(외부환경 확인)와 맞지 않는다.
• ⑤ ✕ 첫 번째 사례는 내부 구성요소 간 조화 문제인 균형 위반이지 외부환경과의 적합 문제가 아니며, 두 번째 사례는 변동의 원칙(가격이 끊임없이 변동)과도 무관하다.

〈선지교정〉

• ② ✎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 ③ ✎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 ④ ✎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 ⑤ ✎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함정〉

• 균형(내부 구성요소 간 조화)과 적합(외부 주변환경과의 조화)을 헷갈리면 순서를 반대로 고르기 쉽다 — 천정 과대개량은 건물 내부 요소 문제이므로 균형, 표준적 사용 확인은 외부환경 문제이므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