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시장의 특성·효율적 시장·탄력성에 따른 균형변화 등 여러 이론 논점을 한 문항에 섞어 놓고 틀린 서술을 고르게 한 문제다. 핵심은 효율적 시장 3유형(약성·준강성·강성)의 반영정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 ①은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를 기준으로 약성·준강성·강성 3유형의 정의를 대조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서술인지 확인한다
  • ③은 공급증가→균형가격 하락 상황에서 수요탄력성과 하락폭의 관계를 방향성으로 점검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부동산시장의 자연적 특성(정보비대칭, 거래비용·비가역성, 공·사적 제한)에 관한 표준 서술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정보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만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범위에 따라 약성(과거정보)·준강성(과거+공표정보)·강성(과거+공표+미공개정보)으로 구분됨
  • 준강성 시장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즉 미공개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
  •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서술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은밀성과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 비대칭은 매수인·매도인 간 협상력 차이를 낳아 가격이 시장 균형과 어긋나게 형성될 수 있다.
  •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해 균형가격이 내려가는데, 이때 수요곡선이 가팔라(비탄력적)질수록 새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가격이 더 크게 떨어져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 하락폭이 커진다는 서술은 이 원리와 일치한다.
  • 부동산은 등기·중개·세금 등으로 거래비용이 크고, 일단 잘못된 이용을 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성을 갖는다. 그만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판단의 역할이 일반재화보다 더 크게 요구된다.
  • 용도지역·지구, 건축규제 같은 공적 제한과 계약상 특약 같은 사적 제한이 부동산에는 많이 걸려 있다. 이런 제한은 이용가능성과 수급에 영향을 주어 가격 변동의 요인이 된다.

〈선지교정〉

  •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함정〉

  • 약성·준강성·강성을 반영정보 범위(과거→과거+공표→과거+공표+미공개)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①의 오류를 놓친다. '어떠한 정보도 반영'이라는 문구는 미공개정보까지 포함하는 강성 시장의 정의임을 기억해야 한다.
  • ③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하락폭이 커진다'는 방향인데, 탄력적일수록 크다고 거꾸로 외우면 오답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