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재·외부효과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용도지역제의 지정 목적을 각각 옳게 서술했는지를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ㄴ의 '부(-)의 외부효과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서술을 외부효과의 정의(사회적 비용 증가)와 대조해 오류로 판별
• 나머지 ㄱ·ㄷ·ㄹ은 시장실패·조세기능·용도지역 목적에 관한 표준 서술과 일치함을 확인해 조합 ④를 선택

〈정답 ④〉

공공재·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고,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므로 ㄱ·ㄷ·ㄹ이 옳다.

•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으로 시장이 적정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편익·비용을 유발해 시장실패를 낳음 → 정부 개입의 근거(ㄱ)
• 조세는 재정수입 확보 외에 부유층·고소득층에 더 무겁게 과세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기능을 가짐(ㄷ)
•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규제 수단임(ㄹ)

〈오답선지 해설〉

• ㄴ ✕ 부(-)의 외부효과는 행위자가 유발한 비용을 제3자나 사회가 대신 떠안게 되는 상황이므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용도지역제 같은 규제가 이를 제거·완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지교정〉

• ㄴ ✎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함정〉

• ㄴ에서 '감소'와 '증가'를 뒤바꿔 서술한 함정 —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를 줄이려고 정부가 용도지역제 등으로 개입한다는 순서를 헷갈리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