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해설 보기

〈종합〉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각각 정확한 개념 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학자별 지대 발생 원인과 지대의 성격(잉여인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을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 선지들을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 선지마다 어느 학설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한다
  • 차액지대는 비옥도·생산성 차이가 발생원인임을 떠올려 ①의 '비옥도와 무관'을 걸러낸다
  • 절대지대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정의와 ③을 대조한다
  • 준지대·경제지대·입찰지대의 정의를 각각 짚어 나머지를 소거한다

〈정답

절대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토지가 개인의 배타적 소유물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 소유(독점) 그 자체 — 최열등지에서도 지대 발생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대비되는 지점: 차액지대는 비옥도·생산력 차이에서 지대가 생기지만, 절대지대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권만으로 지대가 성립

〈오답선지 해설〉

  • 차액지대는 리카도의 이론으로, 토지의 비옥도(생산력) 차이와 수확체감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비옥도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정의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준지대는 마샬이 말한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기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이다. 영구적 성격을 가진다는 서술이 준지대 문제의 대표적인 함정이다.
  •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 지급액(전용수입)이 아니라, 그 전용수입을 초과해서 실제로 받는 잉여를 말한다.
  • 입찰지대는 알론소가 제시한 개념으로, 토지이용자들이 특정 위치를 두고 경쟁하면서 지불하려는 최대 지불액이다.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대라는 설명은 입찰지대의 정의가 아니다.

〈선지교정〉

  •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를 중요시하고 위치와는 무관하다.
  •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단기적·일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전용수입)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다.
  • 입찰지대는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지대이다.

〈함정〉

  • 준지대를 '영구적' 소득으로 서술하는 함정 — 준지대는 단기 고정요소에서 나오는 일시적 소득이다
  • 경제지대를 '전용되지 않게 하는 최소 지급액(전용수입)'으로 서술하는 함정 — 경제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잉여다
  • 차액지대(비옥도)와 위치지대(위치·운송비)의 발생원인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