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 ②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
- ④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 ⑤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해설 보기
〈종합〉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각각 정확한 개념 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학자별 지대 발생 원인과 지대의 성격(잉여인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을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 선지들을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 선지마다 어느 학설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한다
- 차액지대는 비옥도·생산성 차이가 발생원인임을 떠올려 ①의 '비옥도와 무관'을 걸러낸다
- 절대지대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정의와 ③을 대조한다
- 준지대·경제지대·입찰지대의 정의를 각각 짚어 나머지를 소거한다
〈정답 ③〉
절대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토지가 개인의 배타적 소유물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 소유(독점) 그 자체 — 최열등지에서도 지대 발생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대비되는 지점: 차액지대는 비옥도·생산력 차이에서 지대가 생기지만, 절대지대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권만으로 지대가 성립
〈오답선지 해설〉
- ① ✕ 차액지대는 리카도의 이론으로, 토지의 비옥도(생산력) 차이와 수확체감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비옥도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정의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② ✕ 준지대는 마샬이 말한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기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이다. 영구적 성격을 가진다는 서술이 준지대 문제의 대표적인 함정이다.
- ④ ✕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 지급액(전용수입)이 아니라, 그 전용수입을 초과해서 실제로 받는 잉여를 말한다.
- ⑤ ✕ 입찰지대는 알론소가 제시한 개념으로, 토지이용자들이 특정 위치를 두고 경쟁하면서 지불하려는 최대 지불액이다.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대라는 설명은 입찰지대의 정의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를 중요시하고 위치와는 무관하다.
- ② ✎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단기적·일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④ ✎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전용수입)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다.
- ⑤ ✎ 입찰지대는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지대이다.
〈함정〉
- 준지대를 '영구적' 소득으로 서술하는 함정 — 준지대는 단기 고정요소에서 나오는 일시적 소득이다
- 경제지대를 '전용되지 않게 하는 최소 지급액(전용수입)'으로 서술하는 함정 — 경제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잉여다
- 차액지대(비옥도)와 위치지대(위치·운송비)의 발생원인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