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시장의 국지성·불완전경쟁·규제 등 특성과 효율적 시장의 세 유형(약성·준강성·강성)에서 초과이윤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종합 이론 문항이다.

• 할당효율성과 완전경쟁 여부는 별개 개념임을 먼저 구분
• 효율적 시장 3유형(약성/준강성/강성)의 반영정보 범위와 초과이윤 가능 여부를 표로 정리해 대입
• 나머지 선지는 부동산시장의 국지성·규제·불완전경쟁 특성 서술로 옳음을 확인

〈정답 ④〉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공표된 정보뿐 아니라 미공개된 내부정보까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남보다 앞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효율적 시장은 특정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어 그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정도를 말함
•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정보+공표정보+미공개정보 전부를 반영 → 반영범위가 가장 넓어 완전경쟁시장에 가장 근접
• 약성은 공표·미공개정보로, 준강성은 미공개정보로 초과이윤이 가능하지만 강성은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불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할당효율적 시장은 자원배분에서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뿐 완전경쟁을 전제하지 않는다.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일치하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 ② ○ 부동산시장은 부동성·개별성 등 자연적 특성 때문에 국지적이고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어 진입장벽과 거래비용이 크며, 이것이 불완전경쟁을 만드는 요인이다.
• ③ ○ 부동산시장은 국지성 때문에 지역별·용도별 부분시장(sub-market)으로 나뉘는데, 부분시장 간 정보 전달이나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정 부분시장에서 초과수요·초과공급 같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 용도지역·지구 지정, 건축규제 같은 공적 제한은 수요·공급을 제약하여 가격형성이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④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함정〉

• 강성 효율적 시장을 '가장 넓은 정보가 반영된 시장'으로만 기억하다가, 반대로 '그래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초과이윤을 낼 수 있다'로 뒤집어 읽는 함정 — 강성은 미공개정보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어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는 식으로 부정문을 넣는 변형이 잦은데, 이 문항의 ①처럼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가 정설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