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 네 가지(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시장)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무관한 '재화의 동질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장실패의 4대 원인(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경쟁시장)을 먼저 떠올린다
• 이 목록에 없는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⑤〉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지,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재화가 이질적일 때(부동산의 개별성처럼) 시장이 불완전해지고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다수의 거래자, 재화의 동질성, 진입·퇴출의 자유, 완전한 정보 등
• 시장실패는 이러한 완전경쟁 조건이 무너질 때(=불완전경쟁, 정보 비대칭 등)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동질성 자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질성·불완전성)가 원인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기고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대표적인 시장실패 원인이다.
• ② ○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매도인만 알고 매수인은 모르는 경우가 그 예다.
• ③ ○ 외부효과는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익(정)이나 손해(부)를 주는 경우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이 왜곡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④ ○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불완전경쟁 상태에서는 가격과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에서 벗어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선지교정〉

• ⑤ ✎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며,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함정〉

•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과 시장실패의 '원인'을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 그것이 있다고 시장이 실패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