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택지·획지·표본지(원문상 서술 방식)·이행지 네 용어의 정의를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함정을 얼마나 정확히 걸러내는지가 핵심이다.
- ㄴ은 '2필지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일단지 정의임을 확인하고 획지 정의와 구별
- ㄷ은 지가공시 목적의 대표토지 선정이라는 서술이 표준지 정의와 일치하는지 대조
- ㄹ은 '지역 상호간' 표현으로 후보지 정의임을 확인하고 이행지 정의와 구별
- 옳은 것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①〉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토지를 가리킨다는 정의가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다.
- 택지: 주거·상업·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해당 용도로 조성된 토지라는 정의와 일치
〈오답선지 해설〉
- ㄴ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의 정의다. 획지는 필지 개수와 무관하게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를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 ㄷ ✕ 지가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은 '표준지'의 정의다. 표본지는 지가공시의 대표토지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 ㄹ ✕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다. 이행지는 이 지역들 각각의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가리킨다.
〈선지교정〉
- ㄴ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ㄷ ✎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 ㄹ ✎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함정〉
- 일단지(필지 수 기준)와 획지(가격수준 단위)를 혼동 — '2필지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지 정의임을 먼저 확인
- 표준지와 표본지를 뒤바꿔 부르는 함정 — 지가공시 목적의 대표토지 선정 맥락이면 표준지가 맞음
- 후보지(지역 상호간 전환)와 이행지(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를 뒤바꿔 냄 — '상호간'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