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택지·획지·표본지(원문상 서술 방식)·이행지 네 용어의 정의를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함정을 얼마나 정확히 걸러내는지가 핵심이다.

  • ㄴ은 '2필지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일단지 정의임을 확인하고 획지 정의와 구별
  • ㄷ은 지가공시 목적의 대표토지 선정이라는 서술이 표준지 정의와 일치하는지 대조
  • ㄹ은 '지역 상호간' 표현으로 후보지 정의임을 확인하고 이행지 정의와 구별
  • 옳은 것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토지를 가리킨다는 정의가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다.

  • 택지: 주거·상업·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해당 용도로 조성된 토지라는 정의와 일치

〈오답선지 해설〉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의 정의다. 획지는 필지 개수와 무관하게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를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 지가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은 '표준지'의 정의다. 표본지는 지가공시의 대표토지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다. 이행지는 이 지역들 각각의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가리킨다.

〈선지교정〉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함정〉

  • 일단지(필지 수 기준)와 획지(가격수준 단위)를 혼동 — '2필지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지 정의임을 먼저 확인
  • 표준지와 표본지를 뒤바꿔 부르는 함정 — 지가공시 목적의 대표토지 선정 맥락이면 표준지가 맞음
  • 후보지(지역 상호간 전환)와 이행지(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를 뒤바꿔 냄 — '상호간'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