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정책의 여러 수단(개발부담금, 용도지역·지구제, TDR, 가격공시제도, 토지비축제)의 개념과 개입방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가격공시제도에서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뒤바꾸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제도의 개념을 정의대로 짚어보고 방향(환수 vs 보전, 직접개입 vs 간접개입)이 맞는지 확인
• 가격공시제도는 공시 주체(표준지=국토교통부장관, 개별=시·군·구청장)를 먼저 구분해서 대조

〈정답 ④〉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다.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기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조사·평가·공시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해 관할 토지의 가격을 결정·공시 — 국세·지방세 부과 등 행정목적에 사용
•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 전형적 함정 — 표준지=국장, 개별=시·군·구청장으로 대비해서 기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방향이 정확히 맞는 서술이다.
• ②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이용 방향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수단으로, 계획의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법적 장치라는 서술이 옳다.
• ③ ○ TDR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서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개발 필요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 ⑤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쓰는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선지교정〉

• ④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다.

〈함정〉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는 이원적 구조를 구분해야 한다.
• 개발부담금(이익 환수)과 개발권양도제 TDR(손실 보전)의 방향을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부담금은 이익을 걷어가는 것, TDR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대비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