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거복지정책 중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임대료규제·임대료보조의 개념과 효과를 각각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원 요건(외부재원 지원 필수)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공공임대·주거급여·임대료규제·임대료보조)를 구분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라는 재원 요건을 확인한다
• ⑤의 '외부재원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라는 서술이 위 요건과 반대됨을 확인해 정답으로 판별한다

〈정답 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건설한다는 서술은 이 요건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더라도 재정·기금 등 외부재원 지원을 전제로 건설·공급한다
• '외부재원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한다는 서술은 위 요건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생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본다.
• ②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수선유지비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소비자보조방식에 해당한다.
• ③ ○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탈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 ④ ○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더 나은 주거를 선택할 여력이 생기고, 이는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