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업주와 분리된 프로젝트 회사를 통한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적 특징(상환재원, 부외금융, 비소구성, 자금관리)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상환재원이 사업주 전체 자산인지 프로젝트 현금흐름인지 구분
• 부외금융 효과로 부채가 어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지 확인
• 비소구성이 '채권회수 무관'을 의미하지 않음을 구분
• 자금관리가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 이뤄짐을 확인

〈정답 ④〉

프로젝트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 차원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관리한다
•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와 분리된 별도 법인이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 등 조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이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구조라 대출기관이 사업주의 다른 자산까지 끌어다 쓸 수 없다.
• ② ✕ 프로젝트 회사가 별도 법인이므로 해당 부채는 사업주가 아닌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이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외금융 효과를 누리게 된다.
• ③ ✕ 비소구·제한적 소구는 사업주의 다른 일반 자산에 대해 소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해당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 ⑤ ✕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시공사나 차주가 자체 계좌로 임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에스크로우(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되어 자금 유용을 방지한다.

〈선지교정〉

• ① ✎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 ② ✎ 사업주의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③ ✎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⑤ ✎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우(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함정〉

• 비소구·제한적 소구를 '부실화되어도 대출기관 채권회수에 영향 없음'으로 오해하기 쉽다 — 비소구는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소구할 수 없다는 뜻일 뿐, 프로젝트 자체 부실은 채권회수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 자금관리를 시공사나 차주의 자체계좌 직접관리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 부외금융 효과를 반대로 기억해 부채가 사업주 재무제표에 표시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부채는 프로젝트 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