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
- ②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 ④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 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해설 보기
〈종합〉
수요·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 총수입, 조세귀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완전탄력적 수요곡선(수평선)이 수요 증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완전탄력적 수요곡선(수평선)에서 '수요 증가'가 어떤 이동인지부터 확정한다
- 대체재 감소→탄력성 방향, 공급기간 단축→공급탄력성 방향 등 나머지 결정요인 서술을 개별 검증한다
- 탄력성=1일 때 총수입 불변 성질을 총수입=가격×수량 관계로 확인한다
- 조세귀착은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이 크다'는 원칙으로 부담 주체를 재확인한다
〈정답 ①〉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그려지는 수평선이다.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수평선이 위쪽(더 높은 가격 수준)으로 옮겨가는 것이므로, 공급곡선과 만나는 균형가격도 그만큼 올라간다. '균형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완전탄력적 수요의 이동 결과와 맞지 않아 틀렸다.
- 완전탄력적 수요곡선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평으로 그려지는 직선이다
-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 자체가 우상방, 즉 더 높은 가격 수준의 수평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 공급곡선이 우상향(또는 비완전탄력적)이라면 이동한 수평선과 새로 만나는 지점의 가격은 원래보다 높아진다
- 따라서 완전탄력적 수요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이 서술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대체재가 줄면 가격이 올라도 다른 재화로 옮겨갈 여지가 줄어 수요량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 그만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 ③ ○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진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다는 것은 공급 쪽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므로, 공급자의 세금부담이 더 크다.
- ④ ○ 탄력성이 1(단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량 변화율의 크기가 같아 서로 상쇄된다. 임대료가 하락해도 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총수입(가격×수량)은 그대로다.
- ⑤ ○ 건축·공급에 걸리는 기간이 짧을수록 가격 변화에 맞춰 공급량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기간이 길수록 단기에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난다.
〈선지교정〉
- ①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함정〉
- 완전탄력적 수요곡선을 '가격이 고정된 수평선'으로만 기억하면, 그 곡선 자체가 다른 가격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수요 증가는 수평선이 더 높은 가격대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 조세귀착에서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인 쪽=세금부담이 큰 쪽'이라는 방향을 뒤집어 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고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