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MBS(저당담보부증권)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이론 문항으로, 대출확대·이자율·주거안정 등 긍정효과의 방향과 자가소유가구 비중의 방향을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가 MBS 도입의 어떤 긍정효과(대출확대, 융자금액 증가, 주거안정, 접근성 개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자가소유가구 비중 방향만 따로 떼어 감소인지 증가인지 판단

〈정답 ④〉

주택금융이 확대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융자 가능 금액도 늘어나므로, 무주택 가구도 내 집 마련에 나설 여지가 커진다. 그래서 자가소유가구 비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 MBS 도입 → 대출기관 유동성 증대 → 주택자금 대출 확대 및 융자가능금액 증가
• 대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무주택가구의 주택 구입 여력이 커짐 → 자가소유가구 비중은 증가하는 방향
• 따라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MBS를 발행해 저당채권을 유동화하면 대출기관은 회수한 자금으로 다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자금이 풍부해지니 주택자금대출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흐름이다.
• ② ○ MBS 시장이 커지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다양한 상품이 설계되면서, 같은 담보라도 받을 수 있는 융자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③ ○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 건설자금 조달이 쉬워져 주택건설이 촉진되고, 공급 확대는 결국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 ⑤ ○ 저당채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만큼 소비자가 담보대출을 받기도 쉬워진다.

〈선지교정〉

• ④ ✎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증가한다.

〈함정〉

• MBS의 긍정효과(대출확대·이자율 하락·주거안정)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열되지만, 자가소유가구 비중만 유독 반대 방향(증가)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면 감소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