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선분양과 후분양 두 공급방식의 구조적 차이 — 자금을 누가 조달하는지, 소비자 보호와 가수요 문제가 어느 쪽에서 커지는지를 뒤바꿔 놓은 지문을 찾는 문제다.

  • 선분양=준공 전 분양, 후분양=준공 후 분양이라는 시점 차이를 먼저 고정한다
  • 건설자금 조달 주체를 선분양은 구매자, 후분양은 사업자로 대응시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자금조달 주체가 바뀌면 초기자금부담·이자부담의 주체도 함께 뒤집힌다는 점으로 ①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초기 주택건설자금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해 구매자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쪽은 선분양제도다. 후분양제도는 반대로 사업자(건설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건설을 진행한 뒤 완공 후 분양하는 방식이라 이 서술이 틀렸다.

  • 선분양제도: 준공 전 분양대금이 들어와 초기 건설자금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는 구조 — 구매자가 대금을 미리 내는 만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도 구매자가 부담
  • 후분양제도: 사업자가 자기 자금(또는 외부 조달)으로 건설을 완료한 뒤 분양 — 초기자금부담은 사업자에게 있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상대적으로 적음
  • ①은 선분양의 특징을 후분양의 이름으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선분양은 준공 전에 분양대금이 유입되므로 사업자가 자체 자금을 끌어올 필요 없이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후분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설을 마친 뒤에야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다. 선분양과 대비되는 정의 그대로다.
  • 선분양은 준공 전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가능해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 없는 가수요가 붙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 후분양은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므로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할 수 있어, 선분양보다 부실시공이나 품질저하에 대처하기 유리하다.

〈선지교정〉

  • 선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함정〉

  • 선분양·후분양의 자금조달 주체가 문항의 핵심 축인데, 선지에서 '후분양'이라는 이름 뒤에 선분양의 특징(구매자 자금조달·이자 일부 부담)을 붙여놓으면 이름만 보고 넘기기 쉽다 — 반드시 '누가 돈을 먼저 내는가'로 재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