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의 이용목적·활동에 따른 여러 명칭(부지·대지·빈지·포락지·소지)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빈지와 포락지처럼 서로 정의를 바꿔치기하기 쉬운 짝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용어를 이용상태·침식·등록단위 등 범주별로 나눠 정의를 대응시킨다
• 빈지(소유권 없는 해변토지)와 포락지(침식되어 잠긴 토지)를 서로 바꿔 낸 함정인지 확인한다
• 소지=자연 상태 토지라는 정의를 그대로 대입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아무런 인위적 조성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 소지(원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뜻한다.
• 개발이 이루어지면 소지는 조성택지 등으로 전환되며, 이 개발 전후 구분이 소지 개념의 핵심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부지는 건물 등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을 뜻하지 않는다. 건폐율 제한으로 비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는 공지(空地)다.
•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단위는 필지이며, 대지는 지목의 한 종류(건축이 가능한 땅)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서로 다르다.
• ③ ✕ 지반이 침식되어 무너져 내려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다. 빈지는 애초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가리켜 개념 자체가 다르다.
• ④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는 빈지의 정의이고,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가리킨다. 두 용어의 정의가 서로 바뀌었다.

〈선지교정〉

• ① ✎ 공지(空地)는 건부지 중 건축법령상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 ② ✎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③ ✎ 포락지(浦落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④ ✎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함정〉

• 빈지↔포락지 정의 맞바꿈: '해변토지'는 빈지, '침식되어 무너져 잠긴 토지'는 포락지로 짝을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
• 필지↔대지 혼동: 지적·등기상 등록단위는 필지이고,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지목의 한 종류일 뿐이다.
• 건부지↔공지 혼동: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 자체이고, 건폐율 제한으로 비워둔 부분은 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