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무임승차·과소생산이라는 소비 측면 특성과, 그것과 무관한 생산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공공재의 핵심 특성(비경합성·비배제성)을 먼저 확인하고 무임승차→시장실패→과소생산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짚는다
• 생산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공공재 정의와 별개 문제임을 확인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②〉

공공재는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재화가 아니다. 국방·치안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이 생산해 정부가 구매하거나 민간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산비용 부담 주체를 정부로 못박을 수 없다.

• 공공재의 정의는 비경합성·비배제성이라는 소비 측면의 특성일 뿐, 생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 현실에서도 공공재는 민간기업의 생산물을 정부가 구매하거나, 민간이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 비내구재 여부와 생산비용 부담 주체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내구재든 비내구재든 정부만 부담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 ③ ○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고, 이는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 ④ ○ 무임승차 문제로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 민간 생산자는 이윤을 낼 수 없으므로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 경향이 나타난다.
• ⑤ ○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이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해진다.

〈선지교정〉

• ② ✎ 비내구재이더라도 생산비용을 정부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이 생산·공급하는 경우도 있다.